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차 공간을 두고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차를 댔느냐’부터 ‘지정된 구역인데 왜 남이 세우느냐’는 문제까지, 결국 고성, 폭력, 경찰 출동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주차 분쟁 시 대응 방법과 법적 책임, 경찰 신고 절차 및 실제 사례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주차 분쟁이란?
주차 분쟁이란, 공동주택, 상가, 골목 등에서 차량 주차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을 말합니다.
주차 공간 부족, 지정 구역 무시, 선점 다툼, 장애인 주차구역 침해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며, 말다툼부터 폭행, 고소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2. 무단 주차의 법적 책임
무단 주차 자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사유지(아파트, 상가 주차장 등)에 차량을 허락 없이 주차하는 행위는 민법상 점유권 침해 또는 부당이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차량이 통행로를 막아 다른 사람의 차량 이동을 방해할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나 교통방해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213조: 소유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주차 분쟁 시 가능한 대응방법
① 대화를 통한 해결 우선– 법적 대응보다 먼저 관리사무소 중재, 또는 문자/녹음 등 평화적인 방법 시도
② 사진 및 영상 증거 확보 침범 여부, 차량 번호, 날짜 등을 명확히 기록
③ 주민센터나 관리사무소 민원 접수–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 규약 위반 여부 검토 가능
④ 불법주차가 명백할 경우 경찰 신고진출입을 완전히 막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견인 가능
⑤ 반복될 경우 손해배상청구– 차량 파손,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도 고려
4. 경찰 신고 시 절차
무단 주차로 인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위급한 상황이라면 112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사유지 내 주차 갈등은 경찰이 강제 견인 등 직접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고, 대부분 차량주 연락 및 중재 역할에 그칩니다.
✅신고 시 준비사항:
- 차량 번호와 주차 위치
- 현장 사진 또는 영상 (블랙박스, CCTV)
- 장시간 주차 사실이 입증 가능한 자료
5. 견인 가능 여부
무단 주차 차량의 견인 여부는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공공도로: 시청·구청 견인 민원 접수 → 단속 후 견인 가능
사유지(아파트, 상가): 소유자 동의 없이 견인 불가하며, 임의 견인 시 오히려 손괴죄, 절도죄 논란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 규약에 따라 정식 절차로 처리하거나, 차량 소유자에게 내용증명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6. 민사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장시간 무단 주차로 인해 차량 이용에 지장을 받거나,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 무단 주차 차량 사진 (시간 포함)
- 주차금지 경고문 사진
- 피해 사실 확인서 또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 따라 고의·과실에 의한 재산상 피해가 입증되면 배상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7. 실전 사례로 알아보는 대응법
[사례] 2025년 4월,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에서 A 씨는 자신의 지하주차장 자리에 매일 B 씨 차량이 무단 주차되는 상황에 분노해 차량 앞에 쓰레기봉투를 두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러자 B 씨는 A 씨를 재물손괴 및 모욕죄로 고소했고, 오히려 가해자가 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정식 절차에 따라 관리사무소 민원 접수 → CCTV 확보 → 내용증명 발송 →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해 2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감정 대응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 절차'를 따르세요.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내 주차공간에 다른 차가 자꾸 주차해요. 바로 경찰 신고 가능한가요?
진출입 방해가 명백하면 가능하지만, 우선 사진 증거와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는 게 좋습니다.
Q2. CCTV가 없으면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나요?
아니요,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영상, 문자 대화 내역도 증거로 인정됩니다.
Q3. 무단 주차된 차량에 메모를 남기면 명예훼손인가요?
모욕적이거나 위협적인 문구일 경우 명예훼손 또는 협박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전달형 문구(예: CCTV 녹화 중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신고됨) 정도가 안전합니다.
Q4. 주차 라인이 없는 아파트, 자리 먼저 차지한 사람이 우선인가요?
명확한 규약이 없다면 우선 점유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주민 간 협의가 우선되어야 하며 분쟁이 잦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5. 관리사무소는 법적 조치를 해줄 수 없나요?
대부분의 관리사무소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경고문 부착, 차량주 연락 정도만 가능하며 강제 견인 등은 입주민 협의 또는 외부 기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Q6. 주차금지 표지판을 세웠는데도 계속 주차하면 어떻게 하나요?
CCTV 및 사진 증거 확보 후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하거나,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9. 마무리 조언
주차 분쟁은 감정 대립이 심해지기 쉬운 갈등입니다. 하지만 신고, 고소, 민사소송 등 모든 대응은 '증거'와 '절차'가 핵심입니다.
1. 감정 대응보다 사진·영상으로 기록 남기기
2. 관리사무소에 정식 민원 접수하기
3. 필요시 경찰 신고 및 민사소송 검토하기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땐 무료 법률상담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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