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못 받았을 때 대처법(+소송,강제집행)

친구에게 빌려준 돈, 기한이 지나도 못 받았다면?

2025년 현재, 금전 대여와 채무 불이행 문제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특히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록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은 심리적 부담뿐만 아니라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차용증이 있든 없든,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 확보는 매우 중요하며, 상황에 따라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채무 불이행 문제를 해결하는 법적 절차, 실질적인 대응 방법, 소송 전 준비 사항을 2025년 기준으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빌려준 돈 못 받았을 때 대처법

[ 목차 ]

• 1. 금전 대여와 채무 불이행의 개념
• 2. 빌려준 돈을 못 받았을 때 초기 대응
• 3. 법적 절차: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송
• 4. 증거자료 확보 방법 (차용증·계좌내역)
• 5. 가압류·가처분 신청으로 재산 보호
• 6. 대여금 반환소송 절차와 비용
• 7. 강제집행: 판결 후 돈 받는 방법
• 8. 자주 묻는 질문(FAQ)
• 9. 마무리: 채권 회수 핵심 정리

1. 금전 대여와 채무 불이행의 개념

금전 대여란 개인 또는 법인이 다른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빌려주고, 약정된 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한이 지나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채무 불이행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정해진 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빌려준 사람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예시: 친구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 A 씨는 "3개월 안에 갚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기일이 지나도 상환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A 씨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포인트: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법적 대응 절차를 알고 있어야 빠르고 안전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빌려준 돈을 못 받았을 때 초기 대응

돈을 빌려준 뒤 기한이 지나도 상환이 되지 않았다면, 무작정 소송부터 제기하는 것보다 단계적인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전화나 메시지로 상환 독촉
   먼저 상대방에게 기한이 지났음을 알리고, 상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채무자가 계속 미루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공식적으로 상환을 요구하세요. 이는 나중에 소송 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3. 예시: A씨는 친구 B 씨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고 6개월이 지났지만 상환이 없자, ‘10일 내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 문서는 법원에 증거로 제출 가능하며,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 TIP: 내용증명은 변호사 없이도 우체국에서 간단히 발송 가능하며, 발송 기록이 남기 때문에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3. 법적 절차: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송

채무 불이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단계별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을 바로 제기하기 전에는 간단한 절차부터 시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단계	특징	장점
내용증명	우체국 발송으로 상환 촉구	증거 확보 + 심리적 압박
지급명령	법원 간소화 절차	이의 없으면 곧바로 집행권원 확보
민사소송	대여금 반환 청구 본안 소송	확정 판결로 강제집행 가능

 

예시: C씨는 1,000만 원을 빌려준 지 1년이 지나도록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용증명에도 응답이 없자,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채무자가 이의 하지 않아 곧바로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에 들어갔습니다.

📌 TIP: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직접 신청 가능하며, 비용도 저렴해 빠른 대응에 적합합니다.

4. 증거자료 확보 방법 (차용증·계좌내역)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과 '상환 약속'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이상적이지만, 없어도 다양한 자료로 충분히 증명이 가능합니다.

증거 유형	활용 가능 여부
차용증 / 약정서	가장 확실한 증거, 기일·금액·이율 기재 필요
계좌이체 내역	송금 메모(예: ‘대여금’)가 있으면 효과적
카카오톡·문자 대화	빌려준 사실과 상환 약속 내용 캡처
통화 녹음	상환 약속 관련 대화 시 증거 가능

 

예시: D씨는 차용증이 없었지만, 은행 계좌 이체 내역과 ‘이번 주 안에 갚을게’라는 카톡 대화 캡처를 제출해 법원에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 TIP: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계좌이체 + 대여 목적 메모를 남기세요. 현금 거래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가압류·가처분 신청으로 재산 보호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이 나오기 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가압류(재산을 동결) 또는 가처분(처분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대상	효과
가압류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재산	재산 처분을 막아 추후 강제집행 가능
가처분	채권 관련 특정 권리·계약	법적 분쟁 중 현상 유지

 

예시: E씨는E 씨는 친구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소송을 준비하는 중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E 씨는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 채무자의 부동산 거래를 막고, 이후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회수했습니다.

📌 TIP: 가압류 신청은 소송 전에도 가능하며, 법원 결정까지 보통 1~2주 소요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6. 대여금 반환소송 절차와 비용

채무자가 끝내 상환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수단은 대여금 반환소송입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빠르게 진행 가능하며,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단계	내용	기간(평균)	비용(인지대 + 송달료)
소장 접수	법원에 대여금 청구 접수	즉시	청구금액 500만 원: 약 50,000원 (인지대 10,000원 + 송달료 약 40,000원)
변론 및 심리	당사자 진술·증거 확인	1~3개월	청구금액 1,000만 원: 약 70,000원 (인지대 20,000원 + 송달료 약 50,000원)
판결 선고	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	즉시	청구금액 3,000만 원: 약 120,000원 (인지대 50,000원 + 송달료 약 70,000원)

 

예시: F씨는 친구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소액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지대 16,000원과 송달료 48,000원을 납부했으며, 약 2개월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했습니다.

📌 TIP: 변호사 선임이 부담된다면 소액사건은 본인이 직접 진행 가능하며,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과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강제집행: 판결 후 돈 받는 방법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원의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결정문은 ‘집행권원’으로,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집행 대상	방법	비고
급여	채무자 회사에 압류명령 송달	최대 50%까지 가능
예금	채무자 계좌 압류 및 추심명령	은행별 절차 필요
부동산	경매 진행 후 배당	소요기간 6개월 이상

 

예시: G 씨는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아 은행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압류 후 법원의 추심명령을 통해 계좌에 남아 있던 잔액에서 원금과 이자를 회수했습니다.

📌 TIP: 강제집행 신청은 법원 집행과에 직접 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차용증이 없으면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녹취 등도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Q2. 내용증명 발송 후 채무자가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대여금 반환 소송으로 진행하세요.

 

Q3. 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대안은?
A.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변호사 없이 진행 가능하며, 인지대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Q4. 돈을 못 받으면 언제까지 청구 가능?
A. 개인 간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시효가 지나면 소송이 어렵습니다.

9. 마무리: 채권 회수 핵심 정리

 1.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을 때는 단계별 대응이 중요합니다.
 2. 1단계: 전화·메시지로 상환 촉구 → 2단계: 내용증명 발송 → 3단계: 지급명령 신청 → 4단계: 민사소송 → 5단계: 강제집행
 3.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 카톡,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하세요.
 4. 소멸시효는 10년, 기간을 넘기면 청구 불가합니다.

 5.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계좌이체 + 차용증으로 기록 남기기

 6.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대응
 7.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면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이나 변호사 상담 활용

 

마지막으로 “나중에 주겠지”라는 기대는 문제를 키울 뿐입니다.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늘 안내한 내용을 활용해 빠르고 합법적으로 채권을 회수하세요!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과 조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시점 기준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했으나, 관련 법령 및 제도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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